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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보험금 늑장지급 5년간 1500만건…"삼성 보험사 관리 필요"

  • 송고 2017.10.17 13:51 | 수정 2017.10.17 13:5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보험민원 중 지급지연 관련 민원 6만7967건으로 전체민원 41.24% 차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적…"민원 비중 높은 보험사 삼성생명·화재"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

국내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늑장 지급’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 계열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연 비중이 높아 금융 감독/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 지적이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린 9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보험 민원 중 지급 지연 관련 민원이 6만7967건으로 전체 민원의 41.2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 손보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는 다수였다.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가 최근 5년간 126만2820건이나 되었고, 손보사는 무려 1365만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건수가 1083만4881건이었다.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35만9564건이었다. 교보생명은 22만4331건, 한화생명은 16만6211건, 라이나생명은 10만8375건 등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동부화재 227만6777건, 현대해상 189만8871건, KB손해보험 181만955건 순이었다.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한 건수는 동부화재가 14만3804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이 13만6295건, 악사손해보험이 6만5858건이었다.

채 의원은 "보험금 늑장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을 개정,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보험회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는 보험사들의 모순된 행태”라면서 "특히 삼성 보험사의 지연 비중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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