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대부업계가 올해 국감에서 증인채택은 피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금리인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 대부업계는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요구했으나 상황의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시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금융당국이 면밀한 방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운영의 묘를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제2금융권 관련 이슈는 대부업계의 현안과 관련한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계가 차주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대출부터 내주는 '묻지마 대출'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상위 20개사 대부업체의 고객 수는 총 192만명, 대부잔액은 9조8072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묻지마 대출을 받는 사람은 99만명으로 대부업체 이용자 2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2조2566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23%에 달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 채권 가운데 2만건 이상이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런 채권은 2만2607건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원리금 합계는 약 1조603억원 규모다. 당초 대출은 4343억원 수준이었는데 통상 이자에 연체 이자가 가산되면서 상환액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반복해 연체하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해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이때 연체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연체금도 부과되므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다. 제 의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 의원은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7.9%를 20%로 변경하고,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광고 규제 방침과 함께 정부의 소멸시효 채권 소각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대부업계 규제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도 대부업 최고금리를 더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상위 10개 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최고금리 인하 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부업체의 대출금 규모가 2012년의 8.7조 원에서 2016년에는 14.6조 원으로 4년간 40% 이상 늘어났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근거로 들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상위 10개 대부업체 이자수익은 2013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당기순이익도 2013년 3876억원에서 지난해 492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순이익 4900억원을 내기 위해 대부업계가 운영한 총 신용대출액이 12조원"이라며 "이때 만약 금리가 1% 감소하면 이자수익 1200억원이 줄어드는데 내년 27.9%에서 24%로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약 4800억원이 감소해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장에는 소비자뿐 아니라 공급자도 있어 서로 이익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관점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에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 대출은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7.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난해 이들 업체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내년 최고금리가 24.0%로 내려갈 때 신규 대출 39만6000건이 승인 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000명, 금액은 1조9700억원이다.

이 같은 질의를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금융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4%로 내렸을 때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40만명, 많으면 160만명 등 어떤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단속도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 기금확충 등 필요한 정책금융이 확대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