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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고리대금업 전락하는 카드사…10대 청소년에 돈놀이도

  • 송고 2017.10.17 11:00 | 수정 2017.10.17 14:12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채이배 "14년~17년 상반기, 카드사들 카드론으로 10조 수익"

제윤경, 10대들 카드론 대출 3년 새 724%'↑'…"사회적 문제"

ⓒEBN

ⓒEBN

국내 카드사들이 최근 5년여 동안 카드론만으로 10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수익 중에서 10% 가까이는 20% 이상의 고금리를 통해 거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인하 압박이 커지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우려한 카드사들의 카드론 영업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 10대 청소년들의 신용카드 잔액도 급격히 늘고 있어서 '사회 초년생의 카드 대출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자료를 보면 카드사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 10조 원의 수익을 얻었고, 20%이상 고금리 카드론 대출의 30%가 삼성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동안 카드사에서 발생한 카드론 대출은 총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카드론 대출은 △신한카드 5조8000억원 △국민카드 4조6000억원 △삼성카드 4조1000억원 △현대카드 3조2000억원 △롯데카드 2조6000억원 △우리카드 2조1000억원 △하나카드 1조9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비씨카드는 카드론 대출이 없었다.

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이상 ~15% 미만에서 발생했고, 금리 15%이상~20% 미만 구간에서 34.7%의 대출이 실행되고 있었다. 반면 금리 5% 미만의 저금리대출은 총 0.5%에 불과했고, 이 중 금리 1%미만 대출이 0.4%였다.

금리 20% 이상의 비중도 9.6%로 2조3700억원 가량의 카드론 대출이 이뤄졌다. 카드사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장 많이 하는 카드사는 △삼성 17%(7107억 원) △현대 13%(4389억 원) △우리 11%(2377억 원) 순이었다. 특히 삼성카드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 평균 9.6%보다 1.8배 높았다.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이 기간 동안 카드론으로 모두 10조423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카드사의 영업수익 76조2000억원의 14%에 달한다.

채이배 의원은 "카드론의 72%가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하고 있어 카드사가 중금리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보이지만, '신용등급별 대출현황 자료'를 보면 오히려 카드사가 고신용자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드사의 지난 1년간 증가한 대출 4조8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이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대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채이배 의원은 "카드사는 카드론 금리를 신용등급에 맞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대출 등은 10대 들에게서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10대들의 카드 대출액 규모는 3년 사이에 100% 이상 늘었다. 10대들의 카드론 대출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에 724%나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론 10대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카드사 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잔액은 2013년 7억5800만원에서 2016년 16억3500만 원으로 3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2016년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의 종류별로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7억9500만원(회원수 1806명, 1인당 평균 44만원), 카드론 5억6900만원(회원수 213명, 1인당 평균 267만원), 리볼빙 2억 7100만원(회원수 417명, 1인당 평균 5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카드론은 잔액 기준으로 2013년에 6900만원에 불과했지만 3년만에 5억6900만원으로 724%나 증가했다. 10대 카드대출 사용 인원 및 잔액 규모 증가는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채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활동 초기에 채무가 발생하면 신용불량과 장기연체, 다중채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은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인 10대의 카드 대출 증가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카드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빚의 굴레에 얽매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빛나는 20대'가 아닌 '빚내는 20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대들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현재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 심사 기준일 현재 만 19세 이상일 것을 기준(단,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발급 가능)으로 카드발급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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