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친환경에너지전환·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송고 2017.10.17 12:01 | 수정 2017.10.17 16:5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두 부처 장관,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 추진 합의

협력과제 이행 위해 연 2회 장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4차 산업혁명형 청정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 주재로 '산업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도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갈등관계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징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표 참조>

먼저 공동대응 협력과 관련해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협력으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함께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협력에 대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연 2회)와 함께 협력 과제별로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월 1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상호 입장을 경청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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