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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 금융살롱]금감원 국감, 잠든 '워치독'을 깨워라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7-10-17 08:20

▲ 김남희 경제부 기자ⓒEBN
초강력 감사원 감사 '쓰나미'를 맞은 금융감독원은 한동안 패닉상태 였다. 부당 주식거래· 채용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샌드백 신세로 전락한 금감원은 정부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실존적 위기감을 맛봤다.

직원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러려고 칼(금융사 검사) 잡았나, 하고 자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사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성토가 이어졌다.

"경력직이면 모를까, 신입직원 뽑는데도 청탁을 받다니...우리 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예전 금감원은 존재감만으로도 금융사 자정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년 전만 해도 검사 나간다고 하면 금융사들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 금감원 말에 힘과 영(令)이 설까."
"금감원은 정부부처와 금융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청탁을 받는 창구 신세가 됐다."
"'금융검찰' 우리 원이 완장 찰 자격 있는가."


▲ 여의도 금융감독원ⓒ연합뉴스
뼈아픈 자성과 자탄이 주를 이룬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는 이 참에 금감원 내 뿌리 깊은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고 꼬집는다.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이 조직 쇄신안 실행을 앞둔 만큼 청산해야 할 내부의 적, 이른바 '금감원 오적' ‘십적’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하자는 말이다. 인연이 얽힌 임직원 간의 파벌이 만든 조직 교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 폐단을 뜻한다. 금감원에서 적폐가 쌓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단단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금감원은 당시 1263명의 인력으로 출발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현재 금감원의 직원 수는 원장·부원장 등 집행간부 15명을 포함해 1907명에 달한다. 설립 당시 대비 56%나 불어난 덩치가 됐다.

그렇다보니 자리보전을 위해 역피라미드 식 인력 구조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채용 비리로 연결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것은 금감원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 산업 왜곡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이러다 한국 금융산업 큰일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같은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말이다.

금감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외면상으로는 감사원의 지적이 맞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지배구조에서 적폐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 구조를 보자.

금감원은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예속기관이자 민간조직이다. 독립성이 없다. 정해준 흐름대로 칼을 휘두를 뿐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금융시장 활성화(금융위)와 금융시장 검사(금감원)이라는 충돌적 목표를 같은 울타리 안에서 추구하는 구조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의존하는 종속 관계에서는 금융위가 '액셀'을 세게 밟을 때 금감원은 '브레이크'를 밟기 어렵다.

금융감독 전문성과 독립성은 정체성이 확고할 때 수립되는데 한 몸처럼 움직여온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감원장 양 수장 지휘 아래서 금감원은 정체성 혼란을 맞았다. 정체성은 조직과 개인의 추진력이자 엔진이다.

정체성 혼란은 조직에 큰 파장을 가져온다. 해이해진 기강 속에 쌓인 적폐가 왜곡된 조직 문화를 조장한다.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나를 찾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인데 '자기 부정'이 본질(금융 검사)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기 자신을 잃은 셈이다.

한 관계자는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사기도 떨어지고 내부에서 힘쓰는 기획조정국과 인사총무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고 토로했다.

오늘(17일) 금감원의 국정 감사가 열린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질타 대상이 될 것이다. 국감에서 혼날 것은 혼나고 밝혀낼 것은 밝히되 국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감원이 정체성을 재정립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해답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다. 지난 2년 여간 “대출 받아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가계 빚이 무섭게 늘 때도 경고음은 켜지지 않았다. 잠자는 '워치독'을 깨우는 게 이번 국정감사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