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04월 23일 10:52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국감 2017]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제도권 신용대출 "막힐 수도"

"저신용자 최대 271만2737명, 제도권 금융서 대출 어려워"
"법정최고금리 인하, 서민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어내는 것"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등록 : 2017-10-16 18:1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한데 따라 8~10등급 저신용등급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저신용등급자들이 사채와 같은 제도권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도 금융당국이 일방적인 이자율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중구 성동 을)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대부업·저축은행·카드사) 차주 84%는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한 경우는 전체 차주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1월 1일)에 시행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조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자격기준을 강화토록 유도해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내 신용대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대 271만2737명의 저신용 대출자들이 사실상 제도권 금융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지게 된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20%까지 금리를 내릴 시에는 최대 282만730명의 저신용자들이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차주수의 최대84%(금리 20%인하 기준), 대부업(상위 20개사)의 경우 전체 차주수의 95%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내 신용대출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대부업에서 조차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욱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서민중심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같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결국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제도권 밖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금융위원회가 정권교체이후 이자율 하락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문제는 신중한 접근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