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금주 판가름…갈등 증폭 우려

송고 2017.10.16 16:37 | 수정 2017.10.16 16:40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마지막 4차 공론조사 완료…찬반 오차범위 이내면 정부가 결정

건설 중단시 2조6000억원 비용 발생…건설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주춤

4차 공론조사 진행된 충남 천안의 계성원 벽면에 시민 참여단이 붙여 놓은 질문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립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지척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반발의 목소리는 클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마지막 4차 공론조사를 마치고 오는 20일 권고안 발표 및 정부 제출을 끝으로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쳐 15일 오후 2시50분부터 4차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최종 설문조사에는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중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는 문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등 선택지가 4개였던 만큼 명확하게 찬반 비율을 나누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7번 문항에 양자택일을 하도록 한 것.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론조사 표본 오차가 ±3~4%p일 것으로 예상한 만큼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6~8%p 이상 차이가 나야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3차 공론조사에서는 단 한번도 오차 범위(±3)를 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찬반 응답비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다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지만 오차범위 안일 경우 그간 진행했던 모든 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만을 내놓아 정부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

오차 범위 이내라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반대 측의 반발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 각종 민·형사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완전 중단 시 총 2조6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합공정률이 29.5%인 만큼 공사비용(1조6000억원) 외에도 1조원의 배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 것.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도 감안하면 배상비용은 1조원을 훌쩍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결정할 경우 새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탈(脫)원전' 정책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해왔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USD$	1393.3	▲4.8
EUR€	1479.4	▲4.4
JPY¥	902.8	▲2.6
CNY¥	191.6	▲0.3

신고리 5·6호기 운명 금주 판가름…갈등 증폭 우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