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절실" vs "특혜사업 깜냥 되겠나"…초대형IB '운명의 시간'

송고 2017.10.16 12:34 | 수정 2017.10.16 17:09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윤석헌 위원장 "초대형IB 신용공여 은행과 같은 '기업대출'…IB업무 본질아냐"

전문가들 "경제핵심 되는 고부가가치산업…초대형IB 안착이 국가경쟁력 도움"

'한국형 골드만삭스' 초대형 투자금융(IB) 탄생이 임박했다. 인가 검토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현재 상당한 시장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부터 1호 초대형 IB가 영업에 나서야 했지만 분위기는 초대형 IB의 '깜냥'과 제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감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업이 경제 핵심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초대형IB제도는 원활하게 안착돼야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중 초대형 IB로 인가를 내줄 곳을 심사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로 지정되는 대형 증권사들의 주된 변화는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다. 발행어음 사업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금융 상품을 한다.

특히 만기 1년 이하 어음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 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증권사들의 관심사다.

하지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IB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IB 육성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초대형 IB의 신용공여는 결국 은행과 같은 '기업대출' 성격인데 그게 IB 본연의 기능인지 알 수 없다"며 "업권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시스템 리스크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측면에서 초대형IB 제도 활성화는 맞는 답이지만, 제도 인가 문제는 타이트한 법리적 해석과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증권사 초대형 IB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조건과 체급을 갖췄는지도 면밀히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증권업계는 발행어음과 같은 신규 사업은 시장 수요와 회사 역량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기능일 뿐인데 이를 마치 금융당국이 '특혜 사업인 것처럼' 인심 쓰려고 한다는 불만이다.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는 미국 투자금융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업금융 서비스를 국내에도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등 성장성 있는 모험자본에 자금을 공급해 국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수수료 수익 중심의 증권사 영업 방식이 IB 업무 확대 등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투자 산업의 청사진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지 증권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양상 속에서 초대형 IB가 증권업계와 은행간의 밥그릇 싸움 프레임으로 비쳐 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은행 측은 증권사에 기업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은행 못지않은 건전성 규제를 증권사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융투자업이 경제발전의 핵심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초대형IB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돼야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초대형IB는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18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초대형 IB 심사가 이뤄진 뒤 말일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언급된다. 앞서 금감원은 인가신청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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