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최종구 위원장 "서민금융 지원 확대·4차 산업혁명 대응"

송고 2017.10.16 11:07 | 수정 2017.10.16 16:00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중금리 대출 지속적 홍보

4차 산업혁명·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 등도 지속 대응

최종구 금융위원회 원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라며 "지난 8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고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거세게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ICT 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설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권별 인가단위·요건 등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합리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의 추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정무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정회된 상태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과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정당, 정의당 등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진복 위원장을 비롯 각 당 간사들은 정무위 국감 진행을 두고 회의에 들어갔다. 정무위 국감은 이날 11시 10분경 다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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