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도입 1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은 1% 불과

송고 2017.10.16 09:24 | 수정 2017.10.16 09:24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서울 전자계약 거래 건수 13만5713건 중 1259건

윤관석 의원 "인센티브 도입, 안전성 확보 등 추가대책 필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 전역에서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이용률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지난해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서울의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1259건으로, 서울 매매 거래량 13만5713건 중 0.93%에 불과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00건을 밑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1건) △2월(3건) △3월(552건) △4월(40건) △5월(10건) △6월(11건) △7월(21건) △8월(475건)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데 이어 8월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지역을 확대했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이 10건 내외 수준의 전자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조입 결정 후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도 3억3000만원을 운영비로 썼다.

윤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서울 전역에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며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난 뒤에 전국의 전자계약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킹이나 정보 유출, 정보통신망 보안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의구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중개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안전성 확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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