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16:58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여의도 까톡] 국감이 국감다우려면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첫 국감…증권가 굵직한 이슈 산적
호통국감 아닌 예리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채워진 국감되길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7-10-15 10:59

▲ 이경은 EBN 경제부 증권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시작됐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출범한 문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여의도 증권가는 물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가 하면 '국감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호통과 막말에 준비가 덜 된 미흡한 질문 등으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높으신 분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예의 바르지 못 한 태도 등이 한 데 버무려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증권가를 둘러싼 굵직굵직한 이슈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수석부원장 등 고위 임원들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 혐의,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의 잘잘못을 가리고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의 경우 임직원의 각종 비리를 통제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증권사의 각종 불법 행위와 불법 거래를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임직원이 수년에 걸쳐 700억이 넘는 거액의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벌을 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불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나날이 치솟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요즘에 특히나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꼽히는 금감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 줄이 없어서, 속칭 빽(?)이 없어서 떨어졌을 지도 모른다는 취업준비생들의 허탈함과 울분을 국감으로 달래 줄 수는 없겠지만 비리 과정이 명백하게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기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정찬우 전 이사장 사임 이후 차기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4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를 진행하던 거래소는 서류심사 결과 통보를 하루 앞두고 돌연 추가 공모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미처 접수를 하지 못 한 유력인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 선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의도 증권가의 적폐들이 국감을 통해 다시 한 번 환기되고 그것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문화로 가는 길을 만드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호통 국감 방지를 위해 이번 국감부터 증인채택 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의원들의 예리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증인들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이 이뤄지는 국감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