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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전체적으로 봐야"

"원론적으로 동의…제조사·통신사·유통사 소비자 윈윈 위해 살펴봐야"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7-10-12 12:45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회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1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유 장관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에 대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경쟁 강도를 높이고 소비자 혜택 키우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관께서 요금할인이나 저소득층 요금 지원 등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종착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유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라며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 장관은 "또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는 단말기 자급제에 동의하지만 하나만 봐서 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