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실손보험 전면 재개정할 것"…보험료 인하 불가피

송고 2017.10.12 09:01 | 수정 2017.10.12 09:18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건강관리 보험 활성화"…이달 중 상품기준 마련

"유병자 보험 차질없는 추진" 강조…CEO들에 "사업비 재점검" 주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공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인슈어 테크(Insurtech)'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 보험에 대해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강관리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돼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그 혜택이 계약자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제시한 유병력자(有病歷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융위·금감원과 함께 상품을 개발 중인 업계에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상품 판매가 저조할 것이라는 등의 불만 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 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하루빨리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간단 보험'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간단 보험은 여행자보험, 자전거·스키보험, 법률비용보장보험 등 소액의 보험료로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는 "특화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보험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의 특징으로 꼽히는 '사업비'의 절감에 보험사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비는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계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를 절감하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설계사 등은 판매수수료가 높은 고(高) 사업비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보험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품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부가되는지 재점검해달라. 정부도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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