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기준 이하' 주거기준 미달 비율 서울이 가장 높아

송고 2017.10.10 11:35 | 수정 2017.10.10 11:35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높아…주거환경 개선 필요

ⓒEBN

주거환경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도시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전국 도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일제히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의 감소 속도가 가장 느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등의 추이를 분석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관련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주거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화장실 등 시설을 단독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달 가구로 분류된다.

1995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89만 가구로 비율은 46.3%에 달했다.

이후 2000년 407만 가구(28.7%), 2005년 254만 가구(16.1%), 2010년 203만 가구(11.8%)에 이어 2015년 156만 가구(8.2%)로 점차 줄었다.

서울은 1995년 42.4%에서 2000년 26.3%로 대폭 하락한 뒤 2005년 15.5%에서 2010년 14.4%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고 2015년에는 1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 안에서는 관악구(21.9%), 금천구(16.5%), 동대문구(14.8%), 종로구(14.5%) 순으로 미달 가구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초구(4.8%), 강남구(6.3%), 도봉구(6.5%), 송파구(7.4%) 등 순으로 낮았다.

최은영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최근 서울시가 주거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에 주력하는 지역에는 지자체를 믿고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서울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정부도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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