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무리한 세금인상, 면세 소비 증가로 이어져"
올 1~8월 면세 판매량 1억5660만갑, 2014년 판매량 육박
담뱃세 인상 이후 면세점 담배 매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액은 6099억원(약 5억32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의 3909억원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한갑당 담뱃세를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이로 인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세금 인상 이유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 2년동안(2015~2016년) 9조원 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2017~2021년) 22조원이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은 담배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면세 담배 매출만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들의 면세 담배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총 2억3930만갑으로, 세금 인상 전인 2014년 판매량인 1억6830만갑보다 42.2%(7100만갑) 증가했다.
올해 1∼8월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이미 1억5660만갑으로 2014년 판매량에 육박한 상태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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