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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서는 인터넷전문은행…특혜 의혹 풀리나

  • 송고 2017.09.29 14:00 | 수정 2017.09.29 16:2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나란히 증인 출석

케이뱅크 인가 적격성 문제 등 추궁…은산분리 완화도 격론 예상

지난 27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하반기 사업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케이뱅크

지난 27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하반기 사업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케이뱅크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장들이 10월 12일부터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한다. 이들의 증인 신청은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케이뱅크의 인가 당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불법 조작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측은 아직 국회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아서 별도로 국감에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법 개정 이슈 등에 대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를 예상하면서 답변을 준비 중이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과 제윤경 의원, 김한표 의원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동시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케이뱅크 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예비심사시 대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는 의혹을 따져 물어보기 위해서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정성 요건 중 직전분기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탈락해야 했지만 금융위원회의 해당 조건 삭제라는 특혜를 통해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케이뱅크) 인가의혹 특혜 의혹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혜의혹과 관련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문제도 국감의 주요 사안으로 부상했다.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도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데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실 측은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지만 케이뱅크는 영업개시 전부터 '출자의 필요성이 있지만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시중은행과는 다른 차별화된 핀테크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주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8.6%), KT(8%), GS리테일(9.4%), 다날(9.4%), 한화생명보험(9.4%), 기타주주 등 총 19개 주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이 대주주이지만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지난 13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제윤경 의원.ⓒ의원실

지난 13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제윤경 의원.ⓒ의원실

◆"케이뱅크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냐"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 케이뱅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심성훈 행장은 '케이뱅크 2.0'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가의혹 부분은 이미 금융위에서 인가를 해 준 상황이고,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이라며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심 행장은 국감장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에게 은산분리 완화와 운영문제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의견청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의원이 '특혜 의혹'이라는 현안을 마주한 케이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까지 증인신청을 한 배경이기도 하다.

은산분리 완화는 현재 국회에 지분한도 수정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발의 돼 있어서 정무위에서는 당면 현안 중 하나로 간주돼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의는 심상정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 질타를 한 이력이 있다.

당시 심 의원은 최 금융위원장에게 "은산분리 완화를 법적 기반에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다그쳤다. 이어 심 의원은 "은산분리를 완화해 케이뱅크의 실질 대주주인 KT의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는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은산분리가 필요한지 (국감장에서)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 자체가 금융과 IT기술의 콜라보를 통한 (은행업 내에서) 메기 역할에 대한 기대였다"면서 "현행법 하에서는 경영주도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감하게 지분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는 케이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 이슈가 있어서 (이번 국감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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