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돋보기①]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소득주도성장 이끈다

송고 2017.10.02 12:40 | 수정 2017.10.08 01:5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고용 확대 통해 가계소득 증대→소비 활성화→경제성장 구현

공무원 증원 등에 총 21조 투입..향후 국민 세부담 가중 우려도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 대기업·수출중심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방식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기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교사 등 서비스직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올해 중앙공무원 2575명, 지방공무원 7500명 등 총 1만75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최근 2018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에는 중앙공무원 1만5000명 등 총 3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임기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관련해 지난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총 31만여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에 대해서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대상이었다.

전환시점은 기간제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일 부터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등의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한다. 단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이와 함께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에서 일자리 34만개를 만든다.

이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21조원(연평균 4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채용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2조4000억원)하고, 청년층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급(4조1000억원)한다.

종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공제도 대폭 확대(4조1000억원)한다.

다만 공무원 추가 고용과 관련해 향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이 3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추가 고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한 5년간 인건비가 총 1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5년 이후 장기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결국 장기 재정 부담은 지금의 청년 세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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