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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의 증권랜드]투자자 보호?...올해 역시 '호통 국감'에 증권사 죄인모드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7-09-28 10:51

▲ EBN 경제부 증권팀 박소희 기자.
아이가 혼자 내렸는데도 계속 달렸다는 '240번 버스 사건'에 네티즌은 기사 해임을 위해 촛불시위라도 할 기세로 분노했습니다. 결국 기사의 잘못이 없다고 판명났지만 해당 버스 기사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특정 호텔에 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된통 뭇매를 맞았습니다. 본인의 시보다 페이스북 게시글이 더 유명해진 그는 순식간에 갑질 시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분노는 때로 만만한 곳으로 흐르곤 합니다. 그 곳에서는 오해와 무지가 눈과 귀를 막기도 합니다.

조금 비약하자면 금융권에서 가장 만만한 곳은 금융투자업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약품 불공정 거래 등 최근 몇년 간 주식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휘두르기 딱 좋은 업종이 됐습니다.

내달 열리는 국감에서도 증권사는 '죄인 모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정책과 법안에 대해 상당한 공부가 필요한 정무위원회 국감은 '국감 스타'를 꿈꾸는 의원이나 초선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에 망신주기나 호통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국감때는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대우)의 랜드마크 자산유동화증권(ABS)이 편법 판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위험도가 높아 기관에 팔기 어려운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질타했지만 이는 상품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채 나온 지적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증권사는 신사업을 접어야했습니다. 1년 넘게 금융당국 관계자와 조율하며 인가 막바지까지 다다랐지만 새 정부 들어 바뀐 담당자가 돌연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날을 세우면 금융투자업계에는 업의 특성상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약점 삼아 업계를 옥죄는 사례가 잦아진 듯합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탄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와 우려로 업계 발전을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증권사들이 애초에 불완전 판매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투자자 위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지적으로 당국과 증권업계가 생산적인 고민을 할수 있도록 증권사 스스로도 만만한 곳이 되지 않게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