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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최종구 "회색코뿔소 위험 대비"

  • 송고 2017.09.27 14:00 | 수정 2017.09.27 15:3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삼성·롯데 등 10개 금융그룹으로 감독대상 한정될까

43개 금융그룹 모두 포함되면 감독역량 확충 어려워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

"기존의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전이와 이해상충 등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 참석해 '회색 코뿔소'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회색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을 뜻한다.

최 위원장은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면 땅이 흔들리면서 멀리서부터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게 된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이기 때문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위험에 따른 연쇄효과가 큰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를 통해 통합감독의 취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서 주목된 지점은 감독대상 선정 기준이다. 금융위는 크게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금융그룹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자산이 366조원에 달하는 삼성은 물론이고, 한화, 교보, 미래에셋대우, 현대자동차, 동부, 동양생명, 태광, 현대해상, 롯데 등 10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이 방안은 대형 글로벌 금융그룹 감독에 초점을 맞춘 EU선정 기준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않고 제한된 감독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되어 감독목적에 비교적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단점도 있다. 감독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규제형평 시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시행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안은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감독체계 수립과 그룹유형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모든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안이다. 이렇게되면 금융모회사그룹과 금산결합 금융결합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그룹만 43개였다. 이들의 총자산 3734조원으로 금융회사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 방안은 주관적 자격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없다. 또 모든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져 통합감독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시간내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에 어렵다"면서 "그룹내 회사의 규모가 매우 작은 일부 그룹의 경우 감독의 실효성,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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