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금융개혁 '닻' 올렸다

송고 2017.09.25 11:42 | 수정 2017.09.25 11:43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연체금리 인하 등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다짐

"소비자 의견, 허투루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금융위

"그동안 (금융당국의) 노력은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오늘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최 위원장이 소비자 금융개혁이 첫 발을 뗐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 구성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연간 1200명,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 중심 개혁의 닻을 올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30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생활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연체금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개선책으로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도 유도하는 한편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TV모집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검사, 제재하고, 방송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조6000억원 가량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947만건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시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자부 협조를 받아서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주소불명자 정보를 업데이트해 계약자별 우편발송, 언론보도 등 안내·홍보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을 지향하기 위해서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시에도 활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4월경에 출시할 계획이다.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도 추진한다. 온라인 대출방식 도입시, 대출원가 절감 및 영업시간 중 금융기관 직접 방문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금리인하 혜택 제공 및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다.

OTP 배터리 방전이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필요시 고객이 직접 지점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한다.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OTP 등 다양한 OTP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편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한도부여시 절차·증빙 간소화를 우선 추진하고, 고령층·청년층 등의 애로사항 추가 수렴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통해 저희가 많이 배워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담회 참석자들을 '소비자님'으로 호칭하면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듣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금융위를 대표해 허리를 굽힌 것은 자신의 성품도 성품이지만, 앞으로 소비자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금융개혁 '닻' 올렸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