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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파문③]금융감독 공백 우려…금융권 '폭풍전야'

  • 송고 2017.09.24 00:55 | 수정 2017.09.24 11:1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감원 위상 추락…시중은행 "검사자격 있는지 모르겠다"

금융권, 금감원 대폭 물갈이 후 감독·검사 후폭풍 '우려'

금융감독원 전경ⓒ연합

금융감독원 전경ⓒ연합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재제에 이어, 이에 근거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셧다운 수준의 내부 충격에 빠졌다.

금감원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물갈이 인사'까지를 앞둔 상태였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내부조직의 소용돌이가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의 일상적인 금융감독의 공백마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금감원 운영에 대한 지적이 향후 조직을 재정비한 금감원의 파상적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키우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금감원의 조직개편 이후 이른바 기강 잡기식 검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속을 태우고 있다.

24일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감기관을 검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위상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 이후 땅에 떨어진 셈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고개를 들 수 없다"거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며 한탄했을 지경이다.

금융지주회사 9개, 은행 60개 등을 포함해 4050개의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해야 하는 금감원의 일시적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피감을 받는 금융기관이나 검사를 위해 나가있는 금감원 직원이나 현재 망연자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해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통보 23건, 문책요구 6건(8명), 인사자료 통보 3건(3명)을 포함해 수사의뢰 3건(28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기관 제재, 소비자 보호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업무 타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감원 조직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가 기대대로 금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감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결과 발표가 금융시장의 동요를 끌어냈다는 평가는 적지 않다.

금융권은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폭풍전야"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조직의 파격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며 "조직이 완전히 개편된 이후 검사를 나오게 될텐데, 이들은 메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중은행은 준비해야할 서류와 확인해야할 수치를 보다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642회를 포함해 모두 858회의 검사를 실시했다. 업무일자를 고려하면 하루 3회꼴로 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조직정비가 끝난 후 올해 말부터는 검사를 더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단위 부서이동과 구조조정 수준의 조직개편을 경험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조직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더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고강도 쇄신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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