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케이·카카오뱅크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 '만지작'

송고 2017.09.22 10:32 | 수정 2017.09.22 11:11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시민사회서 인터넷전문은행 부실 가능성 제기

평가없이 중간등급 요율적용…예보 부담 전망

예금보험공사 전경ⓒ연합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화를 고민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예금보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차등요율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기존 은행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민사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이는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이다. 전 교수는 "아직 현재화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초래할 가장 큰 위험은 신용리스크이고, 잠재적으로 예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달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이 0.028%로, 일반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인 0.43%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아직 (케이뱅크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아) 신용리스크가 충분히 발현된 것은 아니어서 이 수치는 앞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당장 연체율 수치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자본 적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신관리에서 기존 시중 은행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기대고 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모두 나이스평가정도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말 케이뱅크가 공시한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보면 출범 이후 40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정근 교수(건국대 금융IT학과)가 지난달 말 EBN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오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은 신용등급 5등급 정도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과 같이 빅데이터 사용 규제를 지속하면 2~3년 후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부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보험료율의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예보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등보험료율 평가방식을 고민 중이다. 수익모델이 미흡한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기존 은행과 같은 평가를 받으면 등급이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출범하면서 10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3등급으로 구분된 예보의 '차등보험료율제' 아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실적이 없어, 3년간 모형평가 없이 중간등급(2등급)을 적용받고 있다.

예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존 평가방식의 변경까지를 현재 재검토하는 중이다.

신설 은행에 대한 모형평가 3년 유예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은행 평가 모델이 아닐 별도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예보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도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예보 차등평가운영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신설 은행은 평가자료가 아직 생산이 되지 않았다.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영업실적 등을 파악해서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부 규정상 신설사는 3년 유예을 주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3년 유예가 길지 않느냐는 내부 지적도 있어서 기간을 단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 은행과 평가방식이 다르지 않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 모델을 만들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예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직후 전담팀을 만들어 놓고 리스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감시를 전담하는 복합금융팀을 신설했다"며 "6개월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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