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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보유한 대기업집단 통합감독"

  • 송고 2017.09.18 15:42 | 수정 2017.09.18 15:4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기존 업종별 규제로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이해상충 등 관리에 한계

삼성·현대자동차·미래에셋·현대중공업·롯데 등이 관리 대상 될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자동차·미래에셋 등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 그룹을 통합감독한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등 그룹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 대상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삼성·한화·현대차·동부·현대중공업·롯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증자에 대해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주주들이 결의했으며 오는 27일이 증자 대금 납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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