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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치' 어린이 제품...회수는 절반에 불과
- 송고 2017.09.17 10:59 | 수정 2017.09.17 11:0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이찬열 의원, 최근 5년간 정부 리콜요구 어린이 제품 회수율 52%
이 의원 "리콜 조치 이행 점검 위한 법규 제정 시급하다" 지적
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제품들의 상당수가 유해물질이 검출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이행 점검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로 집계됐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 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시킹 비치볼 40'은 공기 주입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회수율은 0%였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12색 세필보드마카'도 올해 3월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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