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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의 건썰(說)] 510대 1, 아직도 투기수요로 보이시나요?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9-12 06:01

'평균 168대 1, 최고 510대 1' '핵폭탄급'이라던 8.2부동산대책 이후 처음으로 강남권에서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 경쟁률이다. 98가구 모집에 1만6472명이 몰렸다.

정부는 지금까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청약 열기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고 ①세대주에게만 청약이 가능하게 했고 ②당첨 사실이 있는 자는 청약을 받지 못하게 했고 ③중도금 대출도 해주지 않았으며 ④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⑤재당첨도 금지했으며 ⑥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도 내게 하는 등 많은 제약을 가했지만 머쓱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한창 투기 논란이 일었던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에 1만660명, 11.3대책 이후 처음으로 고덕에서 분양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8256명이 몰린 점을 감안하면 8.2대책 이후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투기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재당첨을 제한한 탓에 앞으로 나올 반포나 청담동 아파트를 사기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수요자까지 합하면 저 숫자의 곱절도 예상할 수 있다. '신반포센트럴자이'에 낙첨한 1만6374명은 고스란히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에 청약할 확률이 높다. 당장 이번달 말부터 1순위 청약조건이 더 강화된다고 해서 저 숫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은 어렵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강남에 한 채 분양 받아 한 몫 챙기겠다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강남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들이라는 뜻이다. 투기수요는 빠져나갔다고 해도 최소한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10억원이 넘는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수요자가 최소한 저 정도는 된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 청약하라는 신호였지만 그 수가 이 정도로 많다는 명확한 결과를 보여줬다.

8.2대책은 최소한 강남에서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커졌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추진은 더욱 어려워졌고, 가뜩이나 신규 공급이 부족한 강남에 앞으로 새 아파트에 이사를 하려면 어쩌면 1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준 것도 정부다. 분양가 책정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했더니 '로또 분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더 강력한 '주머니 속 대책'을 꺼낸다고 한들 자기 돈으로 이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래된 아파트에 눌러 앉힐 수도 없다. 오히려 계층 간 격차만 더 벌어져 '그들만의 세상'이 더욱 공고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세상이 공평하다면 강남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욕심도 죄스럽지 않아야 한다. 배는 아프지만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