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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은 경제활성화 정책과 거리둬야"...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과거 발언 '눈길'

2014년 하나지주 고문 당시 기고글 '이목'…"한국금융 발전속도와 글로벌 흐름 엇박자"
최 원장 "금융당국의 업무 명확히 구분해야 정책 안정화 유지될 것" 시사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7-09-07 10:48

▲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최흥식(65세) 서울시향 대표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돼 첫 민간 금융감독 수장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최 금감원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권내 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식 경영학을 섭렵한 유학파인 그가 금융감독 체계의 질타한 과거 발언이 새삼 재조명 받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14년 최 원장 내정자가 하나금융지주 고문일 당시 그는 한 매체 기고문을 통해 '금융감독은 경제활성화 정책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질타를 서슴지 않았다.

최 내정자는 "경기활성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금융부문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느라 (중략) 금융그룹내 최고 경영자간 싸움질을 조정하느라 등 바삐는 움직이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소신을 갖고 명쾌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 금융부문에 팽배한 보신주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한심하다는 평가와 함께 금융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맥상을 보이는 금융정책에 대해 그는 "아직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국내 금융감독의 경우 우리 금융의 발전 속도와 글로벌 흐름이 엇박자로 가기 때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금융부문은 (중략) OECD가입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금융자율화와 대외 개방을 도모했으나 유효한 감독체계를 갖추지 못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면서 "그 후 혹독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했다"고 회고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당국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전월세 대출을 대폭 활성화하고, LTV,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가 배당 활성화를 위하여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에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기술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가 그동안 주로 해오던 개인금융 업무를 접고 기업금융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는 "'모두 답은 아니다'이다. 금융사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을 내놓는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 내정자는 금융정책당국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금융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상의 혼선이 오고 있다"면서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은 거시경제적 목적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하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내정자는 "금융감독당국은 건전성확보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가지 책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비록 이들 간에도 상충이 일어나지만 거시경제적 차원의 정책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미래 금융산업에 대한 제언도 내놓는다. 최 내정자는 'IT회사가 은행 역할을 하는 시대'라는 기고문을 통해 "금융회사의 형태는 시대마다 다른 모양을 보여 왔다"면서 "현재의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정보통신시술의 발달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별로 장벽을 쌓고 독점적 이윤에 매몰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적격한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금융산업에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금융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동일한 기능에 대하여는 어느 회사가 수행하더라고 규제차익이 없도록 동일하게 규율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감한 금융산업 현안인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급결제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결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면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회사, 유통회사, IT회사 등 비금융 일반회사에서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내정자는 1952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프랑스 릴 제1대학과 파리 도핀대학에서 경영학 국가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1999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2004~2007년 같은 기관 원장을 지낸 이후 2012~2014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 CEO 경력을 쌓았다. 글로벌 전략과 구조조정, 인사, 재무, 세제 분야를 섭렵한 전략가로 이름을 알려온 그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향 대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