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통상임금 소송 패배, 자동차업계 ‘초비상’

송고 2017.09.06 06:00 | 수정 2017.09.06 08:57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기아차 이어 한국지엠 소송도 근로자 승소

비용부담 가중… 기준 마련으로 혼선 최소화해야

갈 길 바쁜 자동차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후폭풍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노동조합 파업 가능성으로 하반기에도 암울한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잇따른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월 31일 기아자동차에 이어 4일 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과 법적연봉 등 별도수당 가운데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최근 잇따른 판결의 핵심이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업계에서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 왔는데 노조의 미지급 수당 추가 지급 요구는 신의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 판결내용이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영환경 불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기아차만 해도 1심 판결금액 4223억원을 바탕으로 추정한 재정부담액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아차 연간 영업이익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지엠 또한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자 1500여명에게 밀린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이뤄진 90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4% 급감했다. 하반기에도 사드 배치 여파 지속 및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의 악재로 주력인 해외판매 부진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룹에도 손실이 전이될 수 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3000여곳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 또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존폐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 여파로 지난 2014년부터 2조원가량의 적자가 누적된 한국지엠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거듭되는 실적부진으로 한국시장 철수설까지 제기되고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 이번 판결은 뼈아플 수밖에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지금도 경쟁국 대비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 임금 부담은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특히 국내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위기는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자동차산업 위기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자동차업계 뿐만이 아닌 만큼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재계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이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곳에 대한 판결에 영향은 끼칠 수 있음은 물론 추가 소송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재계는 20조원에서 30조원대의 노동비용 부담액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추후 관련사안에 대한 혼선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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