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사, 高LTV 등 '고위험 여신' 심사 엄격히 해야"

송고 2017.09.05 14:14 | 수정 2017.09.05 15:04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위한 금융사 역할 모색'세미나

"DSR, 차주 상환능력 정확히 반영하는 출발점 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한 금융회사의 심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 하에서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정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면서 금융회사의 인식변화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및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무조건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高LTV 대출이나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꼽았다.

최 위원장은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취약차주 배려 방안으로 검토 중인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라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도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정부와 금융회사간 인식공유와 협조, 일관된 정책 추진만이 가채부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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