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금감원장 내정에 "금융위와 대등 지위 기대" 환영vs "가계부채 우려" 낙하산 반대

송고 2017.09.05 15:58 | 수정 2017.09.05 16:00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관리자 급 "1400조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해결하려면 금융전문 수장 필요"

직원 "시장위험감지 및 경고음 내는 '워치독' 부활 위해선 힘센 기관장 와야"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사진·60·행시22회>을 두고 금감원 내부에서는 찬반이 격화되고 있다.

관리자 대열의 국장급에서 임원진 사이에서는 이른바 '말이 통하는' 금융전문가가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 이하의 직원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힘 있는 수장'이 와야 금융위원회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낸 김 내정자의 경력이 금감원을 ‘워치독(watch-dog)’으로 재탄생하는데 우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금감원장 인사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전일 밝혔다. 노조는 약 18년차 미만 미보임의 공채 직원으로 이뤄져 있다. 김 전 총장이 금감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이후 긍정의 입장을 피력한 쪽은 금감원 노조가 처음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비전문가를 금감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안된다’며 반대 성명을 냈고 금융권 안팎에선 비금융 경력의 김 전 총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들이 많았다. 특히 일부에선 김 전 총장의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이력때문에 ‘코드 인사’라고 비판해 왔다.

금감원 노조가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나타낸 것은 김 전 총장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출신인 김 전 총장이 금감원 수장에 임명되면 약 십여년간 이어진 금융위의 압력을 견뎌내고 소신껏 경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금융 워치독(watchdog)으로, 금융시장의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경고음을 내는 게 주 임무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금융사 검사는 그 위험을 미리 잡아내는 일이지만, 금융위와의 알력 관계 속에서 그 ‘본질적 업무’가 균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가계 부채 위험에 대한 경고음 한번 울리지 못해서다.

이처럼 금감원이 ‘짖지 못하는 워치독’된 데에는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예속 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장은 2008년 금융위와 분리된 뒤 줄곧 금융위 퇴직 관료가 기관장을 맡아 왔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의 산업정책에 비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조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낸 김 전 총장이 금감원장이 되면 금감원이 다시 ‘워치독(watch-dog)’으로 재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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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장은 금융 관련 경력은 전무하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친(親)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노조는 "김 내정자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냈고 금감원이 감독기구로 다시 태어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하루빨리 금감원장 인사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금감원 국장급 이상 임원진들은 김 전 총장의 비금융 경력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기관장에 수시로 보고하는 직급의 이들은 금융업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금감원장으로 오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맞닿아 있는 금감원 위치와 본질적인 업무를 생각하면 '기관장 힘이 있고 없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1400조 가계부채와 조선 기업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 뇌관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장이 필요하다. 정치적 보은인사로는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장 등)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일부에서 우려하듯 금융의 문외한이 아니다”라며 내정설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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