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한달 後-1] 다주택 갭투자자 집 팔았을까?

송고 2017.09.04 13:31 | 수정 2017.09.04 13:32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안팔면 그만" 매매유도·인센티브 부족 '시큰둥'

"다주택자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나?" 반발 기류 확산

고위 공직자 대부분 '다주택자' 솔선수범 보여야

8.2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 부족한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은 지지부진한 채 '투기세력'으로 지정한 다주택자들의 거센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8.2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인터뷰를 통해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드렸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팔라"고 경고했다.

8.2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에 따라 양도세 폭탄을 얻어맞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전국 40개 시·구다.

이들 지역의 경우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16~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숨은 임대주택사업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등 당근책도 내놨다.

하지만 8.2대책 한 달이 지난 현재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끔 내세운 방안이 양도세 증가인데, 결국 집을 팔지 않으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다. 이 때문에 상당 수 다주택자들은 시장을 관망하며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 물건 뿐 만 아니라 매물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자금력이 풍부한 자산가들이라면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기 보다는 금융이나 다른 쪽으로 제태크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8.2대책 직후 강남에서는 일부 저가 매물이 거래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아닌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증여 목적으로 거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용 84㎡형은 지난달 10일 12억9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이 타입은 지난달 15억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8.2대책 후에는 2억1000만원이나 시세가 떨어졌다. 대치동 B부동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이들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증여 목적으로 매각한 물건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재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그간 감춰왔던 세원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에는 인센티브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인데, 다른 혜택도 4~8년은 임대를 유지해야 해 혜택을 받기 까지 기간이 길다"며 "그 안에 정권이나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틀안에 놓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다주택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주택을 공공재에 가까운 성격으로 단정해 다주택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2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수요를 타깃으로 선정했는데, 다양한 주택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왜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자들이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내년 4월까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것은 아쉽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8.2대책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본인들은 '불가피한 사유'라며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라고 매도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들이 집을 먼저 팔지 않으면 8.2대책은 공허 속의 외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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