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09월 22일 16:57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최종구 "DTI, 전국 확대 검토…제3의 인터넷전문銀 수요 조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추진 간담회
연내 연체가산금리 내리고 숨은 보험금 8조 환급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9-04 11:2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체계와 자본시장법 등을 개편키로 했다.

그는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구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별개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4일 최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부문 쇄신방안과 '생산적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 경제민주화 관련 전담 조직 구성과 금융권 인사 현황은?
"조직문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다. 현재 바람은 국장급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부처도 일을 같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인사는 최근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된 소문이고, 확정이 됐다 안됐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분이 오더라도 금융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유력후보로 부상한 분 역시 일부에서 우려하듯 금융문외환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사 문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긴 어렵지만 이를 금융홀대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자본시장 패러다임 전환키로 했다. 새도우보팅의 경우 주총 구성이 어려운데 보완책은?
"지금까지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많이 이뤄졌다. 하지만 회수를 해야 벤처 투자자들이 도전을 하고 기존에 하던 것에 있어 더 큰 성과가 있다. 회수 시장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쉐도우 보팅 폐지로 주주총회 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폐지하면서 우려에 대한 해소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진하나.
"카카오뱅크만 놓고 봐도 벌써 대출이 2조원 가까이 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출범 초기니까 조금 더 두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물론 손쉽게 대출을 받음으로 생기는 우려가 있지만, 편하게 금융을 이용하게 됐다는 것은 장점이다. 여기서 안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해야 한다. 조금 더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

"우려는 타당하고 은산 분리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국회와 논의하겠다. (은산분리 등)환경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와 인센티브가 적절할지 봐야 한다. 허용 방향은 분명하나, 참여자 문제 등을 봐가며 시기를 잡겠다."

▲ 이유정 헌법 재판소 재판관 관련 조사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겠다. 어떻게 할지는 개별적인 사안임으로 말하기 어렵다."

▲ 연체가산금리체계 개편 방안은?
"현재 연체 이자는 3~5% 정도가 되고 연체 가산금리가 6% 정도로 연체 했을 때 최대 15%가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은 약정금리에서 3~6%, 우리가 3%p정도 높다. 물론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높다. 징벌적 강하게 패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연체 금리가 과도하면 연체 차주가 정상화되는 데 제약 요인이다. 적당한 연체를 지속 해주면서 금융회사 수익이 늘어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체계 개편을 언제 어떻게 할지는 공청회도 하고 은행들과 협의해서 할 예정이다."

▲ DTI를 전국구로 확대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럴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단 DTI확대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9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인데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 골자는 단순한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억제와 상환능력 높일수록 전반적인 소득 향상을 하는 데 있다"

"은행이 좀더 여신심사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과 관리 과정에서 취약차주 계층에 대한 보호,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주도하는 요인에 대한 집중적으로 어찌할지, 예를 들어 집단대출을 어느정도 까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등을 볼 것이다. 우리는 (DTI)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최근 은행장들과 만찬 가졌다.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논의했나.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은행들이 알아서 정할 것으로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은행들은 복귀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 같다. 노조나 노조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될 것이다. 성과연봉제 문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호봉, 급여체계를 어찌할지는 관리 하지 않고 있다. 은행별로 할 것이냐, 사용자 복귀 단체로 할 것인지는 은행과 노조가 결정할 문제다."

▲ 빚은 갚아햐 함에도 당국이 연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체를 하게 되면 신규 대출에 대한 제약도 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연체를 안갚아도 될 것이라고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기연체 채권의 정리 등과 연계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10년씩 상환이 안된 채무는 은행들이 방치한 게 아니라 못받았거나 상환할 형편이 안됐거나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단 이런 조치가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보긴 어렵다. 성실상환자의 형평 문제는 상환이 되는지 안되는지 신청을 안하더라도 같이 보겠다. 약정에 따라 상환하고 있는 분들도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경감할 것은 경감해서 보겠다."

▲ 자본시장- 전당포식 영업이란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법 만든지가 꽤 오래됐다.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역할은 미흡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금융이 산업으로 육성되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자본시장이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 미흡하거나 소홀할 부분을 지적해가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

▲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미뤄지는 것 아닌가.
"공자위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겠다. 주가가 얼마가 되고, 언제까지 한다고 말한 시한이 없다. 과점 주주체제로 돼있는데 과점주주들이 참여시 어떻게 이익을 할 것인지 시장상황이 어떤게 좋은지 상황을 같이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