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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한은 기준금리 동결, 8.2대책 여파 수도권 분양 물량 감소 등

  • 송고 2017.08.31 20:17 | 수정 2017.08.31 20:1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법원 "4223억 지급하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14개월째 최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되며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됐다. 한국은행은 3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이달까지 열린 12번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 8.2대책 여파…분양 물량, 수도권↓ 지방↑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감소한 반면 지방 분양물량은 늘어났다.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제도와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에는 전국 28개 단지에서 2만254가구가 공급되며 그중 1만750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 금감원, 이유정 후보자 '주식거래' 조사키로
금융감독원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조사 시작 시점은 일부 야당에서 계획 중인 진정서 접수 시점부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다음 달 1일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이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 매입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베일벗은 LG 'V30'…"스마트폰 비디오그래피 시대 열다"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프리미엄폰 V30가 독일 베를린에서 베일을 벗고 가을 스마트폰 대전에 가세했다. LG전자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7' 개막 하루 전인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를린 마리팀 호텔에서 전 세계 언론과 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V30를 처음 선보였다. V30는 대화면 V시리즈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카메라와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성능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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