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선·해운업 상생자금 43억원, 상생 할 수 있나요?"

송고 2017.08.30 10:47 | 수정 2017.08.30 10:48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혹시 뒷자리 '0'이 몇 개 빠진 거 아닌가요."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조선·해운업 상생협력'을 위한 친환경선박 교체 지원 보조금 43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반가운 소식임에는 분명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국내 200여개 해운사들이 보유한 선령 20년 이상 된 선박 242척 중 단 5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빠듯한 형편이라고 관계자는 부연설명 했다.

관계자는 또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조2000억원을 자국 해운사들의 노후선박 폐선비용으로 지원했다"며 "한국 업계도 4000~5000억원의 자금이 노후된 선박을 폐선 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조금 규모로는 선박을 폐선하고 발주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29일 발표에서 오는 2018년부터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시 총 43억원을 지원해 "노후선박의 조기폐선을 돕고 신조발주를 유도해 해운사의 선대확장 및 조선소의 수주일감을 확보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 초부터 국내 해운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당장 5개 해운사가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맞춰 내년 5~10척의 노후선박을 폐선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71억원의 재원을 요청했으나 이 보다 28억원이 줄어든 43억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분명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지원이기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헸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보완돼야 할 부분도 명확히 보였다. 특히 정부는 '조선·해운업 상생협력'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선박으로 교체할 시 국내 조선소에 발주할지는 의문이 따른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에 대한 선박 발주는 의무가 아닌 해운사 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해 이는 추후 해운사의 판단에 맡겨졌지만 조선·해운업의 상생을 논하기까지는 아직 무리가 따르는 듯 보였다.

지금 정부는 세계 1위 조선강국, 세계 5위 해운강국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정책적 지원이 보완,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에 업계가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기존 정부의 지원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상당히 많아 보였다.

'처음 시작이 결과의 반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부디 조선·해운업이 흔들림 없는 위상을 되찾고 국내 조선소가 자국선사 발주에 힘입어 새로이 강국의 위엄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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