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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해수부, 해운업 재건 나선다…4조9000억원 편성

친환경 및 공공선박 발주 지원…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 구축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7-08-29 17:44

▲ 부산신항.ⓒ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을 키우는 데 내년도 예산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기금 포함)으로 4조9464억원을 편성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보다 479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내년 예산 총규모가 올해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 전체의 교통 및 물류(SOC)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2조3869억원 편성)가 올해 대비 479억원 감액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2402억원 편성), 수산분야는 27억원(2조 1235억원 편성), 과학기술분야는 21억원(1958억원 편성) 증액됐다.

우선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1000억원)을 출자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t, 43억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설계 10억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9→50억원) 등 해사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북아 컨테이너 환적허브(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 지원한다.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676→810억원), 광양항 항로준설(신규 4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항만을 신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3→10억원),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56→67억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8만→22만t)을 내년 마무리(83억원)한다.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원)과 선용품 지원센터(18억원)도 개장한다.

아울러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나선다.

바다목장·바다 숲을 지속 조성(각 20개소)하고 유실어구 수거(23→26개소)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516→582척)을 확대한다.

또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를 지원(각 3개소)하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1→2개소) 및 수출지원센터 확대(7→10개소)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을 확대(4→10개)와 수산물 유통시설도 개선한다.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영어자금 운용 규모를 늘리고 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모든 도서 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골재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골재채취 해역 복원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골재채취 해역 해저지형 변동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조사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