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39조8000억원…올해 대비 3.8% 감소

송고 2017.08.29 15:03 | 수정 2017.08.29 15:03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도시재생사업 예산 대폭 확대…SOC 예산은 23% 줄어

GTX A·C노선 토지보상비 등 포함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기금포함)을 올해 예산(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 총 SOC 예산은 14조6977억원으로, 올해(19조576억원) 대비 22.9% 감소했다.

국토부는 우선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 예산을 확대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에 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3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SOC 시설물 노후화,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도 3조7084원에서 3조788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171억원이 처음으로 지원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는 4738억원에서 4997억원으로 5.5% 확대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에는 285억원이 투입된다.

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 150억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을 지원한다.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에도 50억원을 새롭게 배치했다.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은 현재 81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금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7000억원 확대된 2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원)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SOC 예산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며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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