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무엇이 문제인가?

송고 2017.08.29 15:04 | 수정 2017.08.29 15:04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수익성 낮아 공급 꺼리는 필수의약품 주도권 놓고 이견차 커져

정부 "공급과 가격 통합 관리" VS 제약사 "시장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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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분류되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 이견차가 벌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 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빈약한 국내 약가(의약품 가격) 제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존권 보장'을 앞세우고 있는 반면, 민간 제약사들은 '시장 자율성 침해'로 맞서고 있다.

공공제약사가 통합 관리하게 될 '필수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등 국각 비상 사태에 대비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약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종류는 국가별 기준에 따라 다르다.

공공제약사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약가'가 자리잡고 있다. 국가가 필수의약품 리스트를 만들어 공급과 가격을 통제하면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선 응급의료상 필요한 해독제 등을 비롯해 총 126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돼 있다. 대부분이 특정 상황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가 낮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제약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필수의약품 공급을 피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공급을 중단해도 별도의 제재 장치가 없어 시장 자율 기능에만 기대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의약품을 공급·생산하는 공공제약사 운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공급이 부족해 비용 부담이 컸던 의약품 가격도 적극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간 제약사들은 공공제약사 설립과 함께 모든 의약품에 약가 규제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산업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시장 자율 침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 민간 제약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제약사 설립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약가는 차후 글로벌 진출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해외에서 약가를 산정할 때 자국 약가를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국내 약가는 의약품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오래 시간 약가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의약품 공급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약가다. 수익성 보장이 안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의약품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부담을 안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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