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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국정과제 재정여력 마련"

  • 송고 2017.08.29 12:13 | 수정 2017.08.29 15: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재량지출 11조5000억원 삭감..애초 목표보다 2조원 더 많아

R&D·SOC·문화 분야 등 대폭 줄어..앞으로 강력한 재정혁신 예고

내년도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7.1%(28조400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연합뉴스

내년도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7.1%(28조400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429조원의 슈퍼예산 편성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각 정부부처의 불필요한 사업 지출을 줄여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7.1%(28조400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중기계획상 2018년도 총지출은 414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으로 공약이행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 사업 성과, 집행 수준, 지출 성격 등을 고려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재정지출 사업에서 11조5000억원을 깎았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9조4000억원)로 한 것보다 2조1000억원 더 삭감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철도 등 그간 어느 정도 공급량이 충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에 해당하는 4조4000억원 깎였다.

산업(-1조원), 문화(-6000억원), 환경(-5000억원), 농림(-6000억원) 지출도 구조조정 됐다.

국방, 복지, 연구·개발(R&D) 등 기타 7개 부문에서도 모두 4조4000억원이 삭감됐다.

이같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18조7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1조1000억원을 사용해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청년 2만명 추가채용 지원, 내년부터 지급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하고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2조5000억원,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에도 1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 발표 때 언급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추가 정책과제를 선제로 추진하기 위해 7조5000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3조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000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은 첫해에 못하면 둘째 해, 셋째 해에는 더 못하게 된다"며 "내년 이후부터 질적 구조조정을 더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정착시키는 등 재정 정책 전반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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