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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 오정근 "금융산업 발전·소비자 보호 위해 규제 완화해야"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주제발표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 금융산업 발전·소비자 보호 저해 우려"
"금융산업 발전 위해 기존 금융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해"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7-08-29 13:28

▲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EBN 홍금표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비대면 거래 강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29일 EBN 주최·주관으로 국회 귀빈홀에서 '혁신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금산분리, 빅데이터 규제 등 금융산업에서의 과도한 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 권리마저 해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모바일과 인공지능이 금융산업에 들어오면서 비대면 거래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 등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금산분리를 고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IC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61개 그룹이 금융산업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시가총액 2위 구글과 8위 페이스북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대 전자회사인 소니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소니뱅크가 이미 지난 2001년 설립됐고 이외에도 세븐뱅크, 이온뱅크, 라쿠텐뱅크 등 산업자본이 투자한 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오 교수는 "한국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다"면서도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신금융 낙후를 초래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 방향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카카오뱅크의 성공적인 출범 사례를 들며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등 신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은 신용등급 5등급 정도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과 같이 빅데이터 사용 규제를 지속하면 2~3년 후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부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출신청자에 대한신뢰도 높은 신용도 심사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바탕의 신용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심사의 부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중금리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소비자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신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의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준비를 위해 시중은행장들과 갖은 한 회의에서 한 은행장이 '지금도 인터넷뱅킹이 되는데 무슨 인터넷 전문은행이냐"고 말했다"며 "그런 사람은 은행장 자격이 없다.산업의 흐름을 모르는 얘기로 모바일, 비대면 등이 이끄는 모바일 금융혁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