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김동연 "재정건전성보단 확장적 재정투입 우선"

송고 2017.08.29 11:15 | 수정 2017.08.29 11:1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사람 중심 경제실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 강조

"7.1% 총지출 증가율 불구 내년 재정건전성 좋아질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 재정투입에 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을 조금 악화시키더라도 기꺼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첫해기 때문에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며 "최저임금 등 서민 일자리 복지 등 충분히 담아 사람중심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 계층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계가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이 줄었는데 대부분은 근로소득"이라며 "중산층이 힘들어지거나 줄어들고 하위 계층이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내수나 소비 등 총수요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단절되고 있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 수 없다"며 "적지 않은 숫자의 재정을 지출하면서 사회·경제 구조의 전환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투자로서의 교육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5년 동안의 재원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년도 세수나 세입에 있어 현재 7.1% 총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면에서는 내년에 오히려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지만 세입 증가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0.1%포인트 개선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김 부총리는 "임기 내 2021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8%로 유지할 것"이라며 "관리재정수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2.1%를 유지할 것이고 2% 초반대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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