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적어…8.2대책 효과볼 것"

송고 2017.08.28 10:00 | 수정 2017.08.28 10:0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한은, 기재위에 현안보고서 제출

北리스크·주요국 통화정책 '주목'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가계부채가 8·2부동산대책과 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ECB, 영란은행 등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은행

28일 한국은행은 최근의 경제 현안 및 국내외 경제상황을 담은 현안보고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주요 경제 현안으로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 상황을 꼽으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지난 8월 초 북핵을 놓고 북한과 미국간 갈등이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연초 이후 큰 폭의 유입세를 보이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8월 들어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또 여타 아시아 국가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통화가치 및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으나,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회복세,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 우호적인 국제금융시장 여건도 투자심리 위축을 완화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북한 리스크가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무디스와 S&P는 이달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및 전망을 각각 Aa2·AA,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참가자들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은행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준은 올 들어 정책금리를 두 차례(3월·6월) 추가 인상했으며, 캐나다 중앙은행도 7월 정책금리를 2년 만에 25bp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연준은 연내 보유자산도 축소할 방침이다.

유로지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성장세 확대(유로지역·일본), 물가상승(영국) 등을 배경으로 통화정책 완화정도 축소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지목했다.

이에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 요인의 변화, 이에 따른 글로벌 투자자금의 움직임 등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속도나 총량수준이 높아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올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원으로 전년동월말 대비 10.4% 증가했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담대가 10.6% 확대됐으며,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대출도 9.7% 뛰었다.

가계대출은 7월 중에도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선수요 등으로 큰 폭 늘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91.0%·2015년말 자금순환 기준)은 OECD국가 평균(72.4%, 27개국)을 상회한다.

이로 인해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결과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돼 있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 중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가계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차주 비중은 65.5%며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차주 비중은 65.7%다.

이 관계자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하다"며 "앞으로 가계부채는 정부·감독당국의 8·2대책, 9월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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