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화면 오른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화면 왼쪽)가 영상회의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주고 받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논의하자는 미국 정부의 요구로 22일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 무역적자가 대폭 확대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협상을 즉시 개시하자고 요구한 반면, 우리 측에선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라고 강조한 뒤 개정 논의 전에 FTA 시행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양국의 이견차로 아무런 합의 없이 특별회기가 종료됐지만 본게임은 다음 특별회기부터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회의에서 30분만 대화를 나눈 공동위 의장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일 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 대표단은 우리 측에 세 가지 이슈를 제시했다.

먼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연비규제, 원산지 검증 등 각종 한미 FTA 이행 이슈의 해소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측은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정문 일부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즉시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우선 한미 FT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양국 모두에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또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특히 올 상반기 무역적자가 전년보다 30% 정도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이행 이슈 해소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협정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핵심 이슈인 미국의 개정협상 개시 요구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자며 양국 공동의 FTA 조사·분석·평가 추진을 제안했다.

이같은 양국 간 이견차로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해 열린 공동위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으며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조만간 우리 측이 제안한 FTA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답신을 통해 워싱턴 D.C.에서 개정 논의를 위한 2차 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위 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직접 얼굴을 보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22일 열린 공동위에서 김 본부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현지 일정 관계로 한국을 찾지 못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30분간 영상회의를 갖고 양국의 입장만 주고받았다.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영상회의를 한 뒤 국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유명희 FTA 교섭관 등이 방한한 USTR 대표단과 8시간 동안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이번 특별회기는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면서 "한미 FTA 개정이 절실한 미국이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방한 없이 특별회기를 연 것은 이번 특별회기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첫 특별회기는 우리 측의 요구대로 서울에서 개최된 만큼 관례상 다음 특별회기는 워싱턴 D.C.에서 열자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기네 안방에서 회의를 여는 미국으로선 미리 준비한 압박카드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동위 의장인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간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두 인사의 쟁쟁한 이력을 감안할 때 다음 특별회기에선 양국 간 줄다리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에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USTR 부대표로 일하면서 미국의 20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참여한 통상 베테랑이다.

퇴임 후에도 미국 철강회사 등을 돕는 통상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전문성을 키웠다.

김 본부장도 이에 못지 않다. 김 본부장은 2004년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고 2007년 협정문에 서명까지 한 한미 FTA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두 수장을 주축으로 한 양국 대표단이 다음 회의에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FTA 개정 논의가 장기전으로 흐르거나 자칫 미국 측에서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