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 중 1% 사용자만이 UHD 서비스 누려…
직수율 제고·지상파 UHD방송 전환 특별법 제정 등 필요성 제기
현재까지 UHD TV의 판매량이 100만대로 추산되는 반면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구는 업계 추정 1만3000~4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국민 중 1%의 사용자만이 UHD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극소수만 시청하고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의 난점을 타개하고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정 및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원활한 (지상파 UHD)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과거 디지털방송 전환 때와 마찬가지로 난시청 지역의 시청권 보호, 다채널 서비스 문제, UHD 콘텐츠 제작 인프라 마련, 수신환경 개선을 통한 직접수신율 향상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UHD(3840x2160)는 FHD(1920x1080)보다 화소수가 4배 더 촘촘해 고화질 영상을 구현하고 TV에 인터넷을 연결하면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도 가능한 신규 방송서비스다. 정부와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지난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했으나 지금까지도 UHD 방송은 보편성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UHD 방송 시청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UHD 방송 표준기술인 ATSC 3.0을 적용한 TV가 지난 4월에야 보급돼 구매 가구가 적은데다, 고가의 UHD TV를 샀어도 외부 안테나와 셋톱박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UHD 방송을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 방송 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구의 2.5%만이 UHD TV를 보유하고 있다.
UHD 방송을 즐기려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야 하지만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직수율)이 5% 내외로 낮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는 UHD 방송을 유료방송으로 재전송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직수율 개선이 이뤄져야 UHD 방송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상파방송이 기본적 방송서비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가입이라는 추가적 부담 없이 모든 국민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비율이 향상돼야 한다는 것은 당위명제"라고 직수율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주파수 음영지역에 대한 방송 수신 보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적 지원 담당 기관·조직 설치 △텔레비전 수상기 제조업체에 대해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장치 부착(안테나 내장) 법적 의무를 부과 △기본적 방송서비스로서 지상파 UHD 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직수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난시청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출력강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추가적인 주파수 지정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지상파방송이 기본적 방송서비스로서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이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UHD 방송 인프라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 지상파 UHD 확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지상파 방송 송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처럼 '지상파 UHD방송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상파 UHD 방송 성공을 위해 지상파 UHD방송 전환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청환경개선, 재원조달대책, 콘텐츠 수급방안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인프라 투자 부담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뿐만 아니라 제작 시장을 비롯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모든 국민이 방송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방송 서비스의 대전제를 생각해 볼 때,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우리 UHD 방송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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