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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큰 산' 통상임금 문제에 낯빛 어두운 자동차업계

  • 송고 2017.08.23 13:40 | 수정 2017.08.23 13:4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자동차업계의 낯빛이 어둡다. 지난 21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업계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내수, 수출, 생산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사드 후폭풍에 치이고 신흥국은 추격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정부와 산업이 똘똘 뭉쳐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아차의 통상임금이 불러올 파장은 높고 길게 느껴진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날 간담회 자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돈도 많이 주고 옛날 노동부 지침을 따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열심한 한 것 뿐인데 회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문구 하나 때문에 모든게 차이가 나는 것이 제일 납득하기 어렵고 미래 투자과제가 산적한 현재 과거분에 발목 잡힌 것이 현실"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사장은 "과거분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시) 미래분"이라며 "산업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은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현재보다 50% 이상 더 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큰 노동시장의 분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는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 완성차업체에 미칠 영향은 물론 부품업계까지 확대되면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로서는 생태계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그림이다.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통상임금의 후폭풍이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과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사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 전체로 퍼지는 위기감도 호들갑으로 치부하기엔 심각한 수준이다. 기아차 외에도 현재 아시아나,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 업체들이 소송을 진행중이다.

'통상임금 폭탄'이 누구에게 떨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IMF 당시보다 더 큰 위기감을 감지하는 것은 비단 박한우 사장만이 아니란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국내 25개 대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8조3673억원으로 추산했다.

국가경제의 타격도 생각해볼 문제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시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파장이 커져 5년간(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32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는 이같은 통상임금 법위 확대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감소는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2017년 8월 통상임금 쟁송은 우리 경제계를 짓누르는 최대 불활실성이 됐다. 이같은 불활실성 해소를 위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법·제도 개선에 나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고 이에 더해 노사가 장기적 생존과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노사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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