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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의 아 그래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8-23 11:05

날씨 좋은 주말에 조용히 책을 읽고자 동네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 안은 처음엔 시원하고 좋았다. 한시간쯤 지나자 추워지기 시작했다. 필자만 그런가 주위를 둘러봤더니 추워서 스웨터를 걸치거나 아예 얇은 점퍼를 입은 사람도 볼 수 있었다. 에어컨 설정온도를 보니 24도에 맞춰져 있었다. 더 있다가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바깥에 나와 햇볕을 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24도에 적응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거의 전량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에너지 총수입액은 약 92조원(809억달러), 수입의존도는 94.2%이다. 그나마 3~4년 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줄었다. 2012년 수입액은 209조원(1848억달러), 수입의존도는 96%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약 162조원(1430억달러). 이런 나라에서 한여름 공공장소의 에어컨 온도를 24도로 설정한다는 것은 낭비를 넘어 비정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정상은 도서관 뿐만이 아니다. 냉방 중인데도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는 상점들, 기온이 어느 정도 내려간 저녁시간대에도 냉방을 풀로 가동하는 지하철 등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낭비가 심할까? 단언컨대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요금이 부담된다면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만큼 절약을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비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낭비를 해도 요금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실태를 한번 보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564kWh로 전 세계에서 13위다. 세계 평균 3030kWh에 비하면 3배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1위 아이슬란드 5만3896kWh, 2위 노르웨이 2만3001kWh, 3위 바레인 1만9224kWh, 4위 카타르 1만6736kWh, 5위 캐나다 1만5544kWh 등이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원부국이라는 것이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풍부한 수력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캐나다나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와 가스로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자원 수입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7829kWh, 독일은 7035kWh로 우리나라보다 소비량이 훨씬 적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별 가정용 요금(MWh당)은 한국 102.7달러, 일본 225.1달러, 독일 327.1달러, 이스라엘 146.4달러, 이탈리아 257.9달러, 덴마크 337.4달러, 영국 235.5달러, 스웨덴 170.6달러, 미국 126.7달러 등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에 속했다. OECD 전체평균 160.9달러와 OECD유럽 평균 217.5달러와 비교하면 얼마나 저렴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연간 160조원의 비용을 들여 거의 전량의 에너지를 수입해 사용하면서도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전력낭비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대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자 당정이 긴급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던 환경단체와 신재생에너지업계도 이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탈원전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요금인상 없이 탈원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사상누각이고,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에너지공약 수립에 참여했다는 한 관계자는 "탈원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 정권에서 선거를 의식해 요금을 동결하거나 내렸던 악습이 반복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