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벌이는 이제 그만"…금융노조, 은행권 과당경쟁 막는다

송고 2017.08.23 10:31 | 수정 2017.08.23 12:58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노조, 은행권 KPI실태 및 설문결과 발표

소비자보호 비중 낮고 신규·방카 부담 높아

시중은행원 10명 중 9명이 과도하게 부여된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고객보다 평가 지표 등 실적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다 경품 속에서 시행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깡통계좌로 드러났음에도 실적을 채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실적 압박에 나선 결과다.

금융노조가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백아란기자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을지로 노조 본부에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외국계·지방은행 등 노조에 가입된 14개 은행 직원 7만4206명을 대상을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조사에는 전체의 40.5%인 3만44명이 참여했다.

금융노조는 전 시중은행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들은 최대 100여개에 달하는 KPI(핵심평가지표) 제도를 운영했다.

실적 반영 대비 판매부담이 높은 KPI 평가항목은 방카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ELS·ELF 등 투자상품(22%)과 ISA 등 신상품(19%)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SC제일·대구은행 등 8개 은행의 KPI세부 평가지표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상품 신규의 비중이 6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소비자보호나 사회공헌 평가항목 비중은 각각 2.7%, 6.0%로 낮았다.

문제는 신규 유치 등 실적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고객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설문 조사 결과, 금융노동자 87%가 고객의 이익보다 KPI실적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상품 판매 사유로 ▲과도하게 부여된 목표(66%·복수응답) ▲은행 수익을 우선시 하는 KPI 평가제도(56%) ▲단기실적 위주의 KPI제도(54%) ▲캠페인 등 추가목표 부여(50%) 때문이라고 꼽았다.

상품은 주로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강매된 사례가 7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의사와 무관한 은행전략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65%에 달했다.

아울러 본인 자금으로 상품을 신규하는 비율도 40%로 확인됐으며 교차 판매 달성을 위해 상품을 쪼개는 경우도 40%로 집계됐다.

ⓒ금융노조

이같은 실적 압박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데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자동차와 골드바, 해외 여행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더욱이 ISA의 절반이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로 조사되며 과도한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에는 가입 대상이 확대된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 과열 조짐도 일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단기실적 위주의 KPI 탓에 은행들은 보여주기식 실적 달성을 위해 역마진 출혈경쟁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공항이나 지자체 금고, 대학 등 주요기관 내 출점을 위한 경쟁에 수십, 수백억원의 손실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은행이 단기 실적을 위해 장기적 성장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옳지 않을 뿐더러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소모적인 과당경쟁 비용은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으로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 또한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ISA깡통계좌 사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광의의 불완전판매는 이미 금융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유주선 금융노조 사무총장 또한 "KPI 평가 항목이 은행별로 적게는 4,50개에서 100개에 이른다"며 "KPI가 손쉬운 경영의 수단이 되버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현행 KPI의 평가항목수를 대폭 축소하고, 중·장기 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적정마진 확보와 고객 금리 차별 금지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입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출혈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현행과 같은 KPI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시행되는 캠페인과 프로모션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금융당국 또한 금융정책 전반에 흐르는 성과지상주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KPI제도 개선을 포함한 은행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요구를 올해 산별교섭에서 논의하고, 국회 등과 관련 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4일 국회에서 이용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토론회 갖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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