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서 빠진 '통신비 인하'…소비자단체 '실망'

송고 2017.08.22 17:17 | 수정 2017.08.22 17:17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연구자 지원체계 혁신·4차혁명 기반 구축 등 2개 주제만 다뤄져…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계통신비 내용 빠져 안타깝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오른쪽)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토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E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최대 현안인 '통신비 인하' 관련 내용은 보고 안건에서 제외하면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실망감이 역력한 기색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새 정부 첫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 개최 후 열린 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안이 보고에서 빠졌다'는 질의를 받고 "지금 업무에 빠졌다기보다는 일단 오늘은 중요한 핵심정책 2개에 대해 보고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한 것은 아니며 토의가 필요한 과제 내에서 2개를 오늘 보고한 것이다. 통신비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모두발언했다. 그러나 통신비 현안에 대한 세부 논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규 차관은 "(통신비 관련 대통령 발언은)모두발언정도가 있었고 본론에서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핵심정책토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2개 주제를 골자로 발표했다.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이라는 기조로 정책안들을 보고했다. 양 기관의 보고안에 통신비 인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무보고가 진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통신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일찍이 지난 6월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시 이통사 매출이 6조4000억원이 빠지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순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내달 15일 시행하는 것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지만, 이마저도 '공약 폐기' 논란이 점화된 모양새다.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 1400만명 규모의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이동통신사 CEO를 만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지만 이들의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의 소급적용 여부는 미지수에 놓인 상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고, '25% 선택약정할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었다. 통신비 인하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였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각 부처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와 함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통신비 인하 내용이 누락됐다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직접 공약했던 내용이고 각종 홍보물에도 가계통신비를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첫 업무보고에서 주요 진행경과가 토론되지 않는 것은 '신뢰의 정치'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며 "업무보고는 공약을 어떻게 국정 주요이슈로 가져갈 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계통신비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문용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통신요금 인하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라도 만든다고 했으니 빨리 만들어서 가계통신비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이나 시장질서를 어떻게 잡아갈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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