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1,208,000 1,554,000(1.56%)
ETH 5,096,000 46,000(0.91%)
XRP 892.5 10.9(1.24%)
BCH 809,300 27,100(3.46%)
EOS 1,572 44(2.8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과기정통부·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4차혁명·공정방송' 방점

  • 송고 2017.08.22 14:00 | 수정 2017.08.22 13:3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방통위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 중심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연합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단순보고 형식이 아닌 대통령과 부처 간 정책 토론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업무보고를 '토론의 장'으로 만든 것은 임명된 지 오래되지 않은 각 부처 장관들이 준비 과정을 통해 부처 담당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연구문화 혁신하고, 4차산업 기반 구축해 일자리 만든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주제를 골자로 발표했다. 유 장관은 후보자 시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선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 50%까지 확대한다.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이번 분기 내 마련한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

또한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3분기)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3분기)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한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을 하는 식이다. 이처럼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국방)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교육)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하여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생활) 등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 신장"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이라는 기조로 수립한 정책안들을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의 보고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방송개혁정책의 큰 그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우선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한다. 올해 11월 경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 증진에도 노력한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보편·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앱·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또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송통신미디어는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삶의 핵심요소임에도 지역·계층·세대 간에 미디어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다부처와 연계된 외주제작시장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8:23

101,208,000

▲ 1,554,000 (1.56%)

빗썸

03.29 08:23

101,052,000

▲ 1,465,000 (1.47%)

코빗

03.29 08:23

101,150,000

▲ 1,420,000 (1.4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