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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별공동위 D-1…창VS방패 대결 예고

  • 송고 2017.08.21 10:27 | 수정 2017.08.21 11:1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미국 "FTA 발효 후 대한 무역적자 대폭 증가…개정협상 필요"

한국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협정…개정논의 전 효과분석부터"

대미 수출을 앞두고 수출 선적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들.ⓒ연합뉴스

대미 수출을 앞두고 수출 선적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양국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먼저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측에 FTA 개정협상에 나서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2011년 132억 달러를 기록했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276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FTA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 미국의 대한 자동차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에 대해서는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출을 문제로 삼았다.

최근에는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철강제품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한국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RT)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의 개정협상 개시 요구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공동위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미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상품교역(무역)에서 수혜를 입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운송서비스, 여행, 법률자문 등 서비스 교역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한미 FTA 발효전인 2011년 109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대한 서비스 흑자액은 2015년 140억 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12~2016년까지 총 370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 투자액보다 168억 달러 더 많다.

더욱이 올 들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월 누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액은 82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억 달러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20년간 미국산 셰일가스(연 280만톤, 수입액 10억 달러 규모)가 수입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올해 미국의 무역적자액은 한미 FTA 발효 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개정협상을 요구하다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따져 보기 위한 분석 조사를 먼저 진행하자고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현재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양국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동위의 개정 논의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정부로서는 혹시 모를 개정협상에 대비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교역 개선,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 대한 투자 확대 요구 등 다양한 협상카드들을 미리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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