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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남한산성 간판정비사업 4억6천만원 헛돈 지출"

  • 송고 2017.08.17 14:19 | 수정 2017.08.17 14:19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2010년 3억8천8백만원 들여 간판 211개 철거·새간판 72개 설치

올해 공원 내 불법간판현수막·에어라이트 난립…간판정비효과 없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투입된 경기도 간판정비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만 4억6000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예산 낭비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009년 8월12일부터 2010년 2월16일까지 총 3억8847만6000원을 투입해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내 70동 72업소 간판 211개를 철거했다. 이후 새롭게 72개 간판을 설치했다.

자료=김병욱 의원

자료=김병욱 의원


2015년 2월5일 경기도는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됐으나 현재 남한산성 진입로 인근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이 가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간판개선사업 필요하다"는 취지를 내세워 총 8000만원의 도비를 교부했다.

그러나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와 네온사인, LED간판으로 뒤덥혀 있다. 때마다 간판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간판정비구역 고시이후 이렇다 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 간판이 난립하는 게 주된 원인이다.

김병욱 의원은 "유스네스코가 지정한 국내 세계문화유산 12개 중 하나인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 낭비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제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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