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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자산 증가세, 고령화로 2028년부터 꺽여…토지연금제도 등 검토해야"

  • 송고 2017.08.17 12:00 | 수정 2017.08.17 12:16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한국은행,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보수적 자산관리 경향 강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로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 축소, 즉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75세 이전인 노년 초반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비중과 절대 규모가 모두 늘어났지만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보수적 자산관리 경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기금융시장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 고령화 지표의 변동(과거 20년 및 향후 20년)ⓒ한국은행

주요 고령화 지표의 변동(과거 20년 및 향후 20년)ⓒ한국은행

17일 한국은행 윤경수 · 차재훈 · 박소희 · 강선영 연구원이 공동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수준(노인부양률 기준)은 작년 현재 18.7%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계 193개국 중 53위로 세계 평균인 12.9%보다는 높으나 OECD 평균인 25.3%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노인부양률 변동)는 과거 20년 동안 10%p 증가하며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동안은 29.0%p확대돼 세계 2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36년에는 노인부양률이 47.8%에 달하여 세계 8위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령별 가구주 수 가운데 연령별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55~59세 연령대 가구주 수는 2016년 230만 가구에서 2028년에 252만 가구로 정점을 이룬 후 축소될 전망이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시산한 고령화 지표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 수를 20~64세 가구 수로 나눈 비율(가구 수 기준 노인부양률)은 2016년 26.9%에서 2035년 68.5%로 41.6%p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가구 수 비중과 75세 이상 가구 수 비중은 각각 19.5%p(21.2%→40.7%), 9.7%p(8.8%→18.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가계의 자산 및 부채의 항목별 비중도 변동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자산별로는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상대적 비중도 2016년 33.2%에서 2035년 37.6%로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반면 주식, 채권, 펀드 비중은 여전히 작을 것으로 진단됐으며 보험은 규모가 일정기간 증가하다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단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보험의 증가
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부채의 경우 연령별 부채구조가 역U자형을 나타내므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채규모는 일정기간 증가하다가 결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은 2028년까지는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증가하고 그 이후 축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는 그 요인 및 영향에 따라 가계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출산율 하락은 자녀 부양부담을 낮춰 중년층의 저축 여력을 높일수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는 노후대비 저축을 증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주체가 정부 재정적자에 따른 사회보장 약화를 우려해 저축을 늘릴 가능성(Ricardian Equivalence)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와 함께 202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후대비 자산 축적이 50대 후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동 연령대(55~59세) 가구 주 수가 2028년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단 그 이후로는 금융산업의 성장세가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둔화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가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장단기 금리를 구분해 추정한 결과, 고령화가 진전되면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노인부양률, 65세 및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각각 1%p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각각 0.2%p, 0.4%p, 0.5%p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하거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고령층의 저축 감소폭보다는 중장년층의 노후대비 목적의 저축 증가폭이 더 클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밖에 인구 고령화는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축소, 즉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65세 기준 고령화 지표에서 예금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높을수록 예금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점은 노년 초반에는 수익성도 고려하다가 연령대가 더 높아질수록 보수적 자산관리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해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가 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후대비 자산 축적을 지속하고, 거시 저축률이 하락하더라도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의 자산 스톡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75세 이상의 노년 후반 세대가 증가하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산업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은은 가계의 보험·연금 등 가입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금융자산 수요 확대에 대비해 장기금융시장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예컨대 은행은 자문서비스나 PB영업 확대, 계열사간 연계영업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보험사는 고령화와 관련한 의료 및 간병 관련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 보장형 장기계약에 대응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고령층 자산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 편중 현상이 향후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주택가격 변동 및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실물자산(부동산) 유동화 제도 역시 활성화 과제로 지목됐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 유동화가 가능한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주택가격 변동 및 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생명보험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주택연금'과 주택시장지수 관련 파생상품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연금(공적 역모기지)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역모기지 상품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고령층이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지연금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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